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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두번 울린 '기습 공탁'…檢 "돈으로 용서사나"
일례로 지난해 1월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
선고
기일 6일 전 1천만원을 형사공탁해 징역형(징역 6개월·집행
유예
2년)이 벌금형(벌금 500만원)으로 감형됐다 이원석 검...
www.nocutnews.co.kr
2024-01-07
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전 차관, 변호사 등록 취소
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
유예
를
선고
받은 뒤, 집행
유예
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 앞서 1·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전 차관의 혐의를 유죄로...
www.nocutnews.co.kr
2024-01-02
(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)③중대재해처벌법 '유명무실'…정치권, 의지 '상실'
이 중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8건, 그 중 실형은 단 1건(한국제강 대표이사, 징역 1년
선고
에 법정구속)에 그쳤습니다. 7건은 집행
유예
였습니다.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에...
newstomato.com
2023-12-27
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…'배드파더스' 유죄 확정
대법원 2부(주심 천대엽 대법관)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
선고
를
유예
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습니다. 구씨의 행위가...
newstomato.com
2024-01-04
'중대법 첫 실형'이지만…"죄질 비해 '코끼리 비스킷'"
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공동대표는 "경영 책임자에 대한 실형
선고
는 집행
유예
로 일관하고 있던 기존 관행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게 했다. 그동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12건의 사건 중 한국제강...
www.nocutnews.co.kr
2023-12-29
[토마토레터 제327호] 공지연 변호사 논란? 이재명은?
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도 변호인의 변호를 받고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
취지
도 담겨있습니다.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
선고
받았지만, 공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은 후 2심에서 '심...
newstomato.com
2023-12-28
(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)⑥"산업안전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"
권 위원장을 만난 지난 7일 오후는 하필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
선고
한 원심 (사진=뉴스토마토) ...
newstomato.com
2023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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